📢 내 퇴직연금, 2% '쥐꼬리' 벗어날까? '민간 기금 경쟁'으로 수익률 대수술
📢 내 퇴직연금, 2% '쥐꼬리' 벗어날까?
정부, '민간 기금 경쟁'으로 수익률 대수술 나선다! (feat. 호주·네덜란드처럼 7%대 수익?)
안녕하세요, 미래의 나를 위해 '퇴직연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여러분!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퇴직연금을 보며 "이 돈은 대체 잘 불고 있는 건가?", "은퇴하면 정말 쓸 수 있을까?" 하는 걱정 해본 적 있으시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최근 5년간 연 2.93% 수준에 그쳐, 사실상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밑돌아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대수술하여 '민간 기금 경쟁 체제'로 개편하고, 수익률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뭐였지?", "민간 기금이 경쟁한다고 돈이 더 불어나는 거야?", "호주나 네덜란드처럼 7%대 수익이 가능하다고?" 이런 궁금증과 함께 기대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따끈따끈한 정책 소식을 경제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야심 찬 계획과, 그 속에 숨겨진 다양한 논점들까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1. 😥 왜 내 퇴직연금은 '쥐꼬리' 수익률이었을까? - '원금보장형'의 늪!
먼저,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았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물가 상승률 수준'에 불과한 수익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2.93%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돈을 모아도 물가 상승분을 겨우 따라가거나 오히려 뒤처져서, 실질적인 노후 보장 시스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온 이유입니다.
- '원금보장형'에 몰린 투자: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자나 사업자(회사)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금이 '원금보장형' 상품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확정급여(DB)형'이라는 퇴직연금은 전체 적립금의 거의 절반(49.7%, 214조 6000억원)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은행 예금처럼 원금 보장)으로 운용됩니다. 지난해 수익률을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3.67%에 그쳐, 실적배당형(주식, 펀드 등 투자)의 9.96%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 DB형이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내린 주범인 셈입니다.
2. 🚀 정부의 대수술 시작! - '민간 기금 경쟁' 체제로 바꾼다!
정부는 이처럼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 기금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세부 실천 과제로 최소 50조 원 규모의 복수 민간 기금을 출범시켜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집합적 확정기여형, CDC형)
- 현재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확정급여(DB)형: 퇴직 시점의 급여와 근속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운용 주체는 사용자(회사)이고, 위험 부담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확정기여(DC)형: 운용 성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금액이 변동합니다. 운용 주체는 근로자(가입자)이고, 위험 부담도 근로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집합적 확정기여(CDC)형'이라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 기금(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운용하여, 운용 성과에 따라 집단 전체의 연금액이 동일하게 변동하는 방식입니다. 위험 부담은 집단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이는 전문기관이 펀드 형태로 돈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2.2. '공단' 대신 '민간'이 경쟁한다!
- 초기 논의: 기금화 논의 초기에는 국민연금처럼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운용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 현실적인 대안, '민간 주도 복수 기금' 체제: 하지만 지금은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참여하는 복수 기금 체제가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공단 설립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지난 20년간 퇴직연금 사업을 해온 금융회사의 사업 기반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대안이라는 평가입니다.
- KB금융, 미래에셋증권 등이 참여: 정부는 KB금융,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수익률로 경쟁하는 구조를 구상 중입니다. 운용자산이 50조 원 이상은 되어야 주식, 채권 등 전통 자산뿐만 아니라 벤처, 부동산, 인프라, 비상장 주식, 사모펀드(PEF) 등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에도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 저위험·저수익(원리금보장형)과 고위험·고수익만 존재하고 '중위험·중수익' 상품이 실종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입니다.
2.3. 가입자의 '선택권' 유지
- 정부는 가입자가 기존 퇴직연금을 새로운 기금으로 옮길지 말지는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3. 📈 해외 선진국처럼 '7% 수익률' 가능할까? - 호주·네덜란드 모델 벤치마킹!
정부가 이러한 기금형 퇴직연금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호주(슈퍼애뉴에이션)와 네덜란드(ABP) 등 연금 선진국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들 국가의 퇴직연금은 연평균 6~8%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호주의 '무한 경쟁' 시스템
호주 퇴직연금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6.7%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호주의 핵심은 기금 간의 '무한 경쟁' 시스템입니다. 가입자가 기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기금 수익률 등 통계는 매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호주 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기금의 합격/불합격을 가리는 '퍼포먼스 테스트'를 진행하여, 2년 연속 불합격하면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해 성과가 좋지 못한 기금은 다른 펀드에 흡수되도록 합니다. - 네덜란드의 '산업별' 기금
네덜란드는 산업별 노사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6~8%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전문 운용기관이 주식·채권은 물론 대체투자까지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기금을 운용하면, 국민연금처럼 연평균 7% 수준의 수익률 달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 ⚠️ '쉬운 길은 아니다!' - 업계의 우려와 풀어야 할 숙제들
정부의 야심 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DB형 문제는 그대로?: 국정기획위가 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은 현재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431조 7000억원)의 27.4%(118조 4000억원)에 불과한 DC형에만 적용됩니다. 업계는 절반(49.7%)을 차지하는 DB형을 그대로 둔 채 제도를 바꿔봐야 '쥐꼬리 수익률'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호주의 DC형 비율은 95% 이상으로,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 '원리금보장형' 발목: 수익률이 낮은 DB형 외에, DC형에서도 '디폴트옵션(사전 지정 운용 제도)' 상품에 은행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이 포함돼 있어 가입자의 적극적인 운용을 막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적극 투자형'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막혀 있는 점도 문제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 민간 컨소시엄의 현실성?: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컨소시엄으로 기금을 구성한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옵니다. 각 금융사마다 투자 철학과 관리 시스템이 다르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5. 📢 퇴직연금 '의무화' 확대 추진! - 더 많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 기업 규모별 의무화: 기업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특고/플랫폼 종사자로 확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속자도 혜택?: 계속 근로가 3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적립금 급증 전망: 퇴직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 전체 적립금은 지난해 말 431조 7000억 원에서 2037년 1000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이나 플랫폼·특고 종사자는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주가 난색을 보이는 등, 제도가 확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영세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 보험료 경감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무리하며
정부가 퇴직연금 '쥐꼬리 수익률'을 개선하고 더 많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 기금 경쟁'이라는 대수술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호주, 네덜란드와 같은 연금 선진국처럼 7%대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에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DB형 문제, 규제 완화, 시스템 구축 등)이 많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우리 또한 나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퇴직연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잘 굴려지고 있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퇴직연금 개편 소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